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나라의 금융위기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 특히 올해부터 연체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계부채 상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들이 지겨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관심한 분들은 가계부채 문제가 그저 하루 이틀 이야기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몇 년 전부터 문제로 지적되던 가계부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오늘 들으시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계대출 현황과 인구 통계에 대한 이해

혹시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대략 한 5천 백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럼 생산 활동 인구 중에서 중심이 되는 20세에서 59세까지 인구는 몇 명쯤 될까요? 대충 던져도 됩니다. 한 반 정도 안될까요? 2천 5백만 명 정도, 2천 9백만 명 정도 되는데요. 최근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 중요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지난 2일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에 있는 양경숙 의원한테 한국은행이 가계대출 현황이라고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요. 기사에서도 다뤄진 건데, 그 내용이 좀 많이 심각한 겁니다. 아까 20대에서 60세 이하의 인구가 2천 9백만 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국내 전체 가계대출자 수가 1,977만 명으로 대략 2천만 명 정도가 가계대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가계대출자들이 빌린 총 대출이 1,845조원을 넘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와 DSR의 문제점

1,845조면 진짜 많기는 하네요. 기억하는 분도 계실텐데, 재작년 쯤에 코로나 때문에 초저금리 대출을 해주다보니 가계부채가 급증해버려서 비상이 걸렸었잖아요. 그때 은행들이 대출 모집을 중단하고 전세대출 규모도 제한을 걸고 대환대출도 제한을 걸었었는데, 그때 가계부채가 1,700조 넘어갔었죠. 근데 지금 1,845조면 엄청 커진 거네요. 그렇죠. 부채 규모가 커진 것도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 대비 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하죠. 부채를 유지할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죠. 네. DSR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아는데도 DSR, LTV, DTI 같은 것들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면, DSR은 채무자가 1년동안 버는 연소득에서 대출원리금으로 나가는 돈이 얼마나 차지하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매달 월급으로 고정적으로 300만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 그 사람이 대출 원리금으로 매달 100만원을 갚는다면, 그 사람의 DSR은 33.3%입니다.

가계대출의 위험성과 DSR에 대한 이해

근데 그 사람이 매달 대출 원리금으로 150만원을 쓰면 DSR이 50%가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한국은행이 제출한 가계대출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가계대출자의 DSR이 평균 40%가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국내에서 빚을 지고 있는 가계대출자들이 자신이 1년 동안 번 소득의 평균 한 40%를 빚 갚는 데 쓰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대출자들 전체 평균으로 보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평균이 그렇다는 거죠.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120만원은 매달 빚 갚는 데 쓰면서 남은 180만 원으로 살고 있다는 말인 거죠. 사실, DSR 40% 넘는 게 평균이라면 꽤 높은 것 같은데, 주변에 대출 받은 사람 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분명히 전체 평균을 높이는 부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좀 쪼개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내용을 보면, 가계대출자 중에서 현재 175만 명이 DSR이 100%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대출자의 빚 상황과 DSR

잠깐만요. 100% 맞아요? 네. 100%요. DSR이? 네. DSR이 100%가 넘는 사람이 175만 명이에요. 이렇게 DSR이 100%가 넘는다는 말은 매달 자기가 버는 소득보다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할 빚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숨만 쉬고 지출을 1도 안 한다 치더라도 매달 번 돈으로 빚을 못 갚는단 말인데요. 그냥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들 한테 빌려준 돈은 못 받을 돈이라는 말입니다. 상당수가 연체중이거나 곧 연체가 되겠네요. 그런데 대출자 중에 175만 명이 DSR 100%를 넘는다고 했는데 아까 전체 대출자가 2000만 명이라고 했죠? 정확히는 1977만 명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전체 대출자 중에 89%라는 거 아닙니까? 장난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이 내용 때문에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그리고 DSR이 방금 앞에서처럼 100% 까진 안 넘는데 70% 이상인 가계대출 자들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300만원 번다고 치면 자기 쓸 돈 9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가계부채의 심각성

이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들이 많아보이죠? 맞습니다. 그것도 많이 잡아서 90만원입니다. DSR이 80%나 90%인 사람은 쓸 돈이 그것보다 더 적을 거니까, 90만원도 채 안 되겠죠. 정부에서도 DSR을 40%로 규제해 놓은 이유는, DSR이 40%를 넘기면 그런 과정은 생활 유지조차 어려울 뿐 아니라, 이런 생활이 지속되다 보면 가계 경제가 부실해질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현재 DSR이 70%를 넘는 사람은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DSR이 70%라는 것만으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최저생계를 제외한 기타 소비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00만원을 번다면, 210만원을 빚 갚는 데 쓰게 됩니다. 500만원을 번다면, 350만원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0에서 500만원을 벌면, 빚을 갚고 남은 90에서 150만원 정도에서 아파트 관리비, 교통비, 보험료, 식비 등의 생활비를 내면서 살아야 합니다.

대출 상환 문제에 대한 이야기

생활이 그렇게 아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빚을 갚는 사람들은 드물고, 이들 중 상당수는 이미 연체 중이거나 곧 연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거의 300만 명에 이르고, 이는 전체 대출자의 15% 정도 됩니다. 이 중 dsr 70%를 넘는 사람들은 175만 명에 이르고, dsr 100%를 넘는 사람은 175만 명입니다. 전체 대출자 중 20% 이상이 사실상 거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래 버티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정도 수치로는 사람들이 놀랄 일이 아니죠. 실제로는 이 수치가 금액으로 나타난 것이 충격적입니다.

부실 대출 비율과 관련된 통계에 대한 이야기

얼마나 많은 대출자를 얘기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DSR 70% 이상인 사람들과 DSR 100% 이상인 사람들을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즉, 100% 이상인 사람은 1,750,000명, 70% 이상인 사람은 3,000,000명 전부를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전체 대출자 중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빌린 돈이 부실 대출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대출자 4명 중에 1명은 부채를 터뜨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이 사람들이 받아간 대출은 우리나라 전체 가계 대출에서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은행 자료를 검색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가계 대출자 수는 19,770,000명이며, 이들이 받아간 총 가계 대출은 1845조 원입니다. 그 중 DSR 70% 이상인 사람들이 빌린 대출은 765조 원에 달합니다.

가계 대출 상황에 대한 이야기

그게 41%네요. 맞아요. 이건 가계 부채 폭탄이니 내간 이니 뭐니 할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안전핀 뽑은 거네요. 수류탄 안전핀 뽑고 그냥 지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네요. 그쵸.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추가적으로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사람을 다중채무자라고 하는데 이런 다중채무자들의 dsr 비율이 지금 평균 62%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 빌린 사람들이 소득의 60% 이상을 빚 갚는 데 지출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것도 심각한 건 맞는데 앞에 것을 듣고 나니까 크게 다가오진 않네요. 좀 그렇긴 하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되는 내용은 이겁니다. 또 있습니까. 네. 더 심각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관련 내용이다 보니까 같이 말해버리죠 뭐. 그럼 해야죠. 네. 지금 가계 대출하고 관련해서 돌아가는 현체 상황은 추가로 이야기 안 했고 dsr 비율에 따른 대출자 수와 대출 잔액만 이야기 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시면 각 가계들이 처한 경제 상황이 지금 수준에서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됐을 때 이번에 발표된 dsr 비율도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채무자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이유와 대부업체의 위기

채무자들의 소득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지면 DSR 70% 이상인 사람들도 연체율이 폭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자영업자가 어느 시점부터 매출이 줄어들거나, 사정이 생겨서 더 낮은 임금의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실직으로 인해 기존 소득이 끊기거나 줄어든다면, DSR 비율은 급격하게 높아질 것입니다. 금리뿐만 아니라 각 개인의 소득 상황도 중요합니다. 은행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연체율이 더 급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연체율이 급증하면 대부업체들도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입니다. 대부업체는 채무자들의 연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의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리스크를 관리하며 돈을 벌어들입니다. 그러나 법정 최고 금리는 20%로 정해져 있어서, 리스크를 상세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높은 금리 때문에 자금 조달 비용이 계속해서 커지기 때문에, 대부업체들도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업체 연체율 급증으로 대출 사업 위기

그런데 최근 대부업체들의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사업을 접거나 돈을 더 이상 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대형 대부업체 25곳의 연체율이 11.5%로 집계되었습니다. 실제로 대부업체의 연체율은 1년 전만 해도 6.7% 정도였지만, 단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뛰게 되었습니다. 대부업체들도 빌려준 돈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 위험이 계속해서 커져서,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앤캐시도 국내 사업 철수를 승인받아, 금융기관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받는 대출의 특징은 처음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1금융권이나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찾는 제3금융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는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지금 받을 수 있는 대출 이자로는 감당할 수 없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철수하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

이 말은 빚을 갚지 못하고 한계에 몰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상당수는 DSR 70%를 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다양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서, 최근 주택 담보 대출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주택 담보 대출은 3달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었는데, 5월 이후로는 7천억 가까이 늘어나며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6월에는 1조 7천억이 늘어나 5월 증가 폭의 2배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대출에서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출 규모와 연체율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다음 주 13일에 한국은행에서는 기준 금리를 올릴지 결정해야 하는데,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연체율 증가 때문에 매우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계대출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

마지막으로 참고할 내용인데, 정부 관계자는 최근에 이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최근에 시끄러운 세금 공급 문제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이 안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도 함께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참 지겨운 주제인데요. 지겨운 만큼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줄 알고 있었던 회색 코뿔소가 우리가 외면하는 동안 어느새 우리 바로 앞까지 와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안해줘서 시장에 돈이 마르는 신용경색 상황이 벌어지면, 기업과 우리 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무엇 때문에 연체도 없는 본인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지도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도 하지만, 설마 가 현실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